다국어인구학사전, 두 번째 통합본,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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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population policy) (105-2)은 공공기관이 인구변화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조치 혹은 정책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원칙이다.인구감소²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된 인구 증가¹정책과 인구 증가 및 증가율 감소를 위한 인구억제정책은 구분된다. 그중에서, 출산율 (632-1)을 높이려는 출산장려(pronatalist)⁴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출산장려정책에 반하여, 인구의 수를 줄이고자 고안된 출생억제(antinatalist)⁵정책이 있다. 인구정책은 또한 이민정책의 요소로서 인구의 영토 분포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구 재분배 정책(population redistribution policy)⁶을 포함한다. 보건정책은 인구정책의 다른 요소로 질병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3. 맬서스(Malthusian) 정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참고 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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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세금 공제(allowance)¹를 해주거나, 수당(benefit)¹ 이나 상금(grant)²을 지급한다. 보통 수당은 어느 정도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수당³이나 자녀수당³ 은 명확하게 지정된 자녀의 수를 가진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의미한다. 많은 회계제도에서, 세금 환급(tax rebate)⁴은 부양하는 아이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된다. 어떤 국가에서는 아이의 출산에 따라 모성보조금(maternity grant)⁵이나출산장려금(birth grant)⁵을 지급한다. 또는 임신 중인 예비 엄마에게 임산부수당(pre-natal allowance)⁶을 지급하거나, 가끔 그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돕기 위하여 결혼 예정인 커플을 지원하는 결혼수당(marriage loans)⁷과 같은 형태의 금전적 이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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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계획이나 공공보건(public health)¹영역에서의 기준과 같은 공식적인 기준은 인구현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가령 임산부에게 모자보건클리닉(pre-natal clinic)²과 같은 서비스를, 만삭임산부(603-4*)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만기태아사망, 영아모성사망률을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예. 410, 411, 413, 424-5)어머니를 대상으로는 산모서비스³가, 아이를 대상으로는 유아복지서비스⁴나 아동복지서비스⁴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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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서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만든 인구프로그램(population programs)¹은 가족계획교육²과 가족계획서비스³를 포함한다. 인구프로그램은 단일로만 사용되거나, 보건 프로그램⁴, 사회복지 프로그램⁵, 특히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모자보건프로그램⁶과 같이 시행하기도 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가족 수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우대⁷/비우대⁸정책을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출산거부에 대항하는 사회압력⁹ 과 법적 제재¹⁰에 직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