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어인구학사전, 두 번째 통합본,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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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이론 (105-1)에서 인구 동향의 사회경제적 원인과 결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과거의 이론은 대부분 인구나 경제규모를 유지하는데 얼마만큼의 재화나 서비스가 필요한지, 또 이들을 어떻게 생산² 해야하는지와 같이 총 인구와 자원¹과의 관계에 집중하였다. 최근에는 인구성장 (701-1)과 경제성장 (903-1)의 상호 관계로 인구 이론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데, 특히 소비³, 저축⁴및 투자⁵, 노동시장⁶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902

인구규모와 자원과의 관계는 과잉인구(overpopulation)¹ 및 과소인구(underpopulation)²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발전수준³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발전을 위해 인구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 경우 이를 적정인구(optimum population)⁴라고 부르거나 인구가 적정하다⁴고 표현한다. 적정인구로 인해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적정경제⁵라 부르는데, 경제적 복지수준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하지만 경제적 복지수준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⁶을 대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1인당 실질국민소득⁷으로 가늠하는데, 특정기간(통상 1년)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액(또는 구매력 변동을 조정한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인구로 나눈 것이다.

• 5. 경제적 적정성과 함께, 적정국력이나 적정사회의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 6. 경제학자 따라 "생활수준"이라는 용어는 사회가 인정하거나 필요로 하는 목표수준의 생활의 질을 의미하기도, 혹은 현 시점의 실제 생활수준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분없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 7. 1인당 국민 총생산이 대신 사용될 수도 있다.

903

경제학자들은 경제성장¹ 또는 경제발전¹과 인구 성장률 및 인구 구조 변화의 동태적 관계를 강조 해왔다. 최근에는 정태적인 개념인 적정인구보다 생활수준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하는 동태적 개념인 인구의 적정성장률(optimum rate of growth)²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성장과 인구성장의 동태적 관계는 저개발국가³나 개발도상국가³와 같이 생활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 3. 이들은 후진국 또는 저소득국가라고도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선진국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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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부양능력¹이라 불리는 한 지역의 최대인구(maximum population)¹는 일정한 조건에서 그 사회가 부양 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부양할 수 있는 최대 인구 수를 가리키기도 한다. 반대로 최소인구(minimum population)²는 한 사회 및 집단 유지³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인구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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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압박(population pressure)¹이라는 용어는 인구의 크기와 가용 자원 (901-1)과 관련된 개념이다. 한 지역에서 인구압박이 강하다 혹은 약하다는 말은 그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자원의 양에 비해 인구의 크기가 크거나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학의 창시자인 토마스 맬서스의 인구이론(Malthusian population theory)²에 따르면 어느 사회나 생존수단³에 대한 인구압박은 피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는 생존수단의 양이 변화하면 인구균형(population equilibrium)⁴을 맞추기 위해 증가 또는 감소하는 인구성장 (701-1)을 경험하게 되는데, 생존유지⁵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인구균형이 이루어진다. 인구균형은 잉여인구¹⁰를 제거함으로써 가능한데, 여기에는 (기근, 전염병 혹은 전쟁과 같은) 맬서스적 억제(Malthusian checks)⁶으로 알려진 적극적인 억제⁶와 혼인연기⁹나 혼전성관계 자제 등 도덕적인 규제⁸을 강조하는 예방적 억제⁷가 있다.

• 6. 및 7. 적극적인 억제(positive check)와 예방적인 억제(preventive check)는 일반적으로 맬서스 이론에서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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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서스주의(Malthusianism)¹라는 용어는 원래 맬서스의 전반적인 이론에 관한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인구 성장률의 억제가 바람직하다는 학설을 가리키는 데 주로 사용된다. 신맬서스주의(Neo-Malthusianism)²는 인구 증가가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에 덧붙여, 인구성장률의 억제는 출산조절방법 (627-3)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학설이다.

• 1. 맬서스주의는 때때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계획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옹호하는 이론으로 오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