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어인구학사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The Demopaedia team will be present at the next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in Busan.
If you attend the conference, please, come to our oral communication which will be held on Tuesday August 27, from 15:30 to 17:00 (Bexco, room 213). The new Korean dictionary will also be presented in a side meeting organized by the Planned Population Federation of Korea (PPFK) on "Population Issues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pen to all) at 19:00 (Bexco, room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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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pæ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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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서문 | 1. 일반개념 | 2. 인구통계 | 3. 인구분포와 분류 | 4. 건강과 사망력 | 5. 혼인력 | 6. 출산력 | 7. 인구성장과 재생산 | 8. 인구이동 | 9. 인구학의 사회경제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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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population policy) (105-2)은 공공기관이 인구변화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조치 혹은 정책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제공하는 원칙이다.인구감소2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된 인구 증가1정책과 인구 증가 및 증가율 감소를 위한 인구억제정책은 구분된다. 그중에서, 출산율 (632-1)을 높이려는 출산장려(pronatalist)4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출산장려정책에 반하여, 인구의 수를 줄이고자 고안된 출생억제(antinatalist)5정책이 있다. 인구정책은 또한 이민정책의 요소로서 인구의 영토 분포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인구 재분배 정책(population redistribution policy)6을 포함한다. 보건정책은 인구정책의 다른 요소로 질병과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 3. 맬서스(Malthusian) 정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참고 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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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나라에서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세금 공제(allowance)1를 해주거나, 수당(benefit)1 이나 상금(grant)2을 지급한다. 보통 수당은 어느 정도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수당3이나 자녀수당3 은 명확하게 지정된 자녀의 수를 가진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의미한다. 많은 회계제도에서, 세금 환급(tax rebate)4은 부양하는 아이들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된다. 어떤 국가에서는 아이의 출산에 따라 모성보조금(maternity grant)5이나출산장려금(birth grant)5을 지급한다. 또는 임신 중인 예비 엄마에게 임산부수당(pre-natal allowance)6을 지급하거나, 가끔 그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돕기 위하여 결혼 예정인 커플을 지원하는 결혼수당(marriage loans)7과 같은 형태의 금전적 이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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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계획이나 공공보건(public health)1영역에서의 기준과 같은 공식적인 기준은 인구현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가령 임산부에게 모자보건클리닉(pre-natal clinic)2과 같은 서비스를, 만삭임산부(603-4*)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만기태아사망, 영아모성사망률을 줄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예. 410, 411, 413, 424-5)어머니를 대상으로는 산모서비스3가, 아이를 대상으로는 유아복지서비스4아동복지서비스4가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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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서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만든 인구프로그램(population programs)1가족계획교육2가족계획서비스3를 포함한다. 인구프로그램은 단일로만 사용되거나, 보건 프로그램4, 사회복지 프로그램5, 특히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모자보건프로그램6과 같이 시행하기도 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가족 수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우대7/비우대8정책을 활용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출산거부에 대항하는 사회압력9 과 법적 제재10에 직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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